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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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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  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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